與 '검찰개혁' 내홍 분수령…내일 의견 수렴

[앵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당정 간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 막 숙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했지만, 초기 단계부터 여권의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정부안 발표 직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회 의견을 수렴하라"며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했습니다.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제 숙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 변경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입니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당정 간 시각차가 뚜렷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과 '수사사법관' 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쟁점별로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됩니다.

'친명' 김영진 의원은 '수사사법관'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대한 범죄, 경제범죄라든지 주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의 방침이나 방향이라기 보다는, 아마 현재 보완 수사권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안에 반발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집단 사임을 선언하면서, 파열음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만큼 세부 쟁점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조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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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