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 10명 중 8명 "돌봄은 국가·지자체가 책임져야"

순천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지역에서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중장년층 시민 대다수가 돌봄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순천시위원회는 14일 진보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순천시 돌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35~64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돌봄 서비스를 누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47.1%)와 지방자치단체(37.5%)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84.5%에 달했다. 반면 민간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은 15% 수준에 그쳤다. 이는 돌봄을 시장 서비스가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53.6%)이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2.8%였다.

돌봄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4%가 국가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68.2%, '전액 국가 부담'은 22.2%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다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장 필요했던 돌봄 유형은 노인 돌봄(20.8%)이었지만, 이 가운데 33.0%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38.6%)이 가장 많았다.

진보당 순천시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는 순천 시민들이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돌봄 체계 강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확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책임 확대 △돌봄 정보 제공과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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