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에 대전·안양·신안 등 24곳 선정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종합 평가한다.

평가 참여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규제혁신 관심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대전광역시는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거뒀다.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5일로 단축했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보수 비용은 절반, 보수시간은 3분의1 수준으 로 단축해 시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또 조례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했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 허용으로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원의 비용(3200억원→140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70개월→32개월)을 38개월 단축했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으로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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