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논란…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 '연기'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루센트블록이 인가 절차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업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루센트블록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인가 절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사업자 인가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인 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조각투자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국이 기존 사업자(루센트블록)의 안착을 돕는 것이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수장은 모두 금융위 출신이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루센트블록 의견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한 기업"이라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합류한 뮤직카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에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축적해 온 뮤직카우의 시장 노하우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뮤직카우는 루센트블록 논란으로 인해 사업자 인가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안건 연장은 언제든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심사 요건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음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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