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청·공공기관 업무보고… 전작권 전환·방산 4대 강국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방부 외청·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미래 군 구조 개편, 첨단 무기 확보, 방위산업 수출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를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업무 보고에서 “소통은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국방부와 외청 및 공공기관이 소통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긴밀히 소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스1

합참은 올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을 거친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내 2단계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연합사는 전작권의 완전한 전환 이후 만들어질 ‘미래연합사’ 준비를 위한 조직 및 시설, 인력 보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해병대 준 4군 체제의 핵심인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해병대 준 4군 체제는 현재처럼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권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병대의 핵심 전력인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기술 확보, 공급망 및 부품 국산화, 수출·협력 강화, 방산 중소·벤처 육성 등 5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의 올해 예산은 19조9653억원이다. 2025년 본예산(17조8462억원) 대비 11.9%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방 연구개발이 5조8396억원, 무기 체계 구매·양산이 13조3471억원, 방산 육성이 5339억원으로 각각 반영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유무인 복합 체계와 우주 전력 기술 확보, 첨단 소재 개발 및 공급망 고도화, 국방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AI·첨단 기술에 기반한 강군 건설을 위한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 AI와 양자 등 미래전 대응 기술 연구를 집중하고, 경제성이 낮더라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기술 영역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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