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대응 미흡 시군에 재정 패널티…우수 시군 인센티브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강화와 초동 진화 역량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하는 ‘20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산림 연접 주거지 확대와 고령화 농촌지역 증가 등으로 인위적 산불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가파른 산악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산불방지 대책의 핵심 방향을 ‘대형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로 설정하고 ▴원인 차단 중심 예방 강화 ▴첨단기술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초동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일규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예방 중심의 단순계도·홍보 위주의 정책에서 실행·책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에 집중한다.

또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산악지형이 가파른 울진·영덕의 경우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휘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산불 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미발생한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임차헬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 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