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준공영제 한계…‘대수술’ 필요”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전면파업 이틀 차인 14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출발대기’ 및 ‘곧도착 없음’으로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이나 무정차 통과가 줄었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면서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성동구]

정 구청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요구는 법이 보장한 통상임금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열악한 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생존권적 요구다. 동시에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며, “더 복잡한 문제는 현재 구조에서 버스회사, 즉 사업주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크게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이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는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이제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의 성공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사례로 들며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당면한 갈등을 넘어,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