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생회협의회, 교육장관에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요구

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6학년도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총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 장관과 면담에서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총협 임원진은 이 자리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등록금 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즉각 공표를 요구했다.

또 요구안에 ▲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간 협의체 마련 및 의견 청취 회의 정례화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강화 필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가 등록금에 대한 동결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고 전총협이 전했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현재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사회와 교육 당국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총협은 이날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만, 사립대는 심각한 재정난 등을 감안해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의 상당수가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립대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동결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할 계획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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