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론자들도 “윤석열 법정 최고형 역사기록 남겨야”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사형 구형!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저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당연한 구형입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평소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혀 온 진보 정치인들이 환영 입장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14일 한겨레에 “실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게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저도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의원 중 하나지만, 최고형을 구형·선고하는 건 내란 단죄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사형제 폐지와는 무관한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내란의 ‘내’ 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구형 환영 입장을 밝힌 한창민 사민당 대표도 “역사적 기록으로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맞는다고 생각했고, 우리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라며 “사형 구형을 한 뒤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우리 헌법의 무게와 국민적 단죄 의지를 담아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형제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권력자들이 계속 가석방·사면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이들이 중범죄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형벌 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28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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