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정부정책 대기업 중심…소득·재산 격차 확대될 것”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정부의 기업 정책은 대기업 중심이며, 소득과 자산 격차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4일 이런 내용의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연구소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인 지난해 7월과 10월에도 경제 정책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선 앞선 조사에 견줘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9.6%는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심’(33.1%)이라는 응답자 비율을 넘어선 것이다. 앞선 지난해 10월 조사에선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32.2%)가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33.9%)보다 적었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내건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쏠려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 갈무리

또한 “소득과 부(재산)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도 35.7%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란 응답률(23.5%)을 추월했다.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은 앞선 지난해 7월 조사의 27.4%에 견줘 8.3%포인트 올랐다. 반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 7월 36.4%에서 12.9%포인트 줄었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정작 격차·양극화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 갈무리

다만 “정부의 세금 정책이 서민에게 유리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1.8%로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33.2%)을 웃돌았다. 조세 정책 기조가 부유층보다 서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여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전망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3.9%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23.6%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비슷했으나, 최근 들어 부정적 전망이 많아진 셈이다.

연구소는 “정부가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짚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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