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구체화… 교육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임태희 교육감, 재선 도전 가능성 시사

또다시 떠오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론’엔 "가능성 열어두고 논의할 문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기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대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최초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공론화 하고, 그 대안 마련을 추진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안 구체화’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하며 사실상 재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기조가 대한민국 교육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망이며, 곧 공식적으로 제안할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 등 대입제도 개편 노력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사회를 위해 현재의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사안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의 부담없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이 있는데 그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교육을 통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며 "지난해 ‘경기미래교육청’을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환경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대학입시 개혁 TF’ 운영을 시작, 지난해 1월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보다 구체화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을 기존 대학 신입생 선발 중심에서 고등교육 학습 기준 및 자격 확인 성격으로의 방향성 변화를 위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의 실현을 목표로, 공교육의 평가 방식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펼치기 위해 AI 기반의 채점 시스템인 ‘하이러닝 기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영어듣기평가 전면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EBS 영어 듣기평가를 대체하고,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난 12일에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공식 제안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교위는 중장기적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변화 위한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편안을 만들고, 대교협은 대학 나름의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선발 기준 및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경기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론’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 되다 보니 인지도가 약한 경우에는 선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명확히 규정된 방식이 아닌 선거 형태에 따라 다소 느슨한 형태의 러닝메이트제 실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해 "우선 완벽한 ‘선거공영제’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여건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이 교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러닝메이트제'의 도입 요구는 2007년 도입된 현행 직선제 방식의 시·도교육감 선거가 그동안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일명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만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구현 및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직접 교육감 선거를 치러보니 교육감은 ‘정치중립’을 위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선거에 나서게 되면서 교육행정을 깊이 아는 인물도 선거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데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필요성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기탁금만 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검증 및 개인검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홍보 등을 전담함으로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완벽한 선거공영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선관위가 확실히 준비돼야 가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된다면 유권자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부족한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임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 교육감은 "올 한해도 흔들림 없이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교육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동진대성(同進大成·함께 나아가 큰일을 이룬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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