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중앙정부와의 공식 협의 없이 추진돼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시에 대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국토부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부산 오시리아 역 전경.ⓒ프레시안 |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본격 개발이 이뤄졌지만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마지막 공식 협의가 2011년 6월 이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그동안 구역 변경이나 용도 변경은 없었고 숙박시설 부지 내에서 콘텐츠 조정 등 경미한 변경만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없었고 대부분의 변경 사항도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다른 지자체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협의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이번 시정 요구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5년에 걸친 중앙 협의 공백이 발생한 배경과 행정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는 추가적인 점검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여욱 기자(=부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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