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국가보훈제도 토론회…윤상현 "엄정한 국가보훈 기준 확립"

발언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논란을 계기로 국가보훈제도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늘(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에 대한 서훈의 수여와 취소는 감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보훈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역사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원칙에 입각해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1948년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에서 복무했던 한성택 예비역 육군 소령의 증언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영상에서 한 소령은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박진경 대령이 민간인 학살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무장세력과 주민을 분리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선무·소개 작전에 주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정과 취소에 요구되는 법적·제도적 기준과 서훈 취소 판단에 대한 객관성, 국가보훈제도의 공정성,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가보훈제도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사회 통합을 함께 지켜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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