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사기 아니냐” 질타했던 다원시스… 코레일, 사기죄 고소·계약 해지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 차량 제작 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열차 구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공개 질타한 이후, 코레일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기 혐의 고소와 함께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하고, 공공 발주 사업에서 선급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코레일은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EMU-150) 열차 116량(2429억원)에 대해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다원시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납품 지연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2018년 이후 체결된 1·2차 계약 물량 358량 가운데 현재까지 약 61%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 역시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우선 검토하는 한편, 강제 해지 가능성에도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또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과 납품 공정 실사 강화를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열차 구매 시 선금 지급 비율을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제작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손본다. 코레일 퇴직자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을 향해 “노후 열차 교체 사업에서 중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신차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안전 우려를 키운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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