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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국회 찾아 "교육 분야 명확한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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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 가속이 붙은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교육의 자율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1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신정훈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며 "다만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 ▷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방식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전날에도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교육 분야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정애·신정훈 의원 등과 간담회 갖고 필요성 제기"교육감 선출, 교육청 감사권 등 현행 제도대로" 김지철,충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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