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관 로비 논란에…방미통위, 사적 접촉 금지 등 강력 대응 착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쿠팡 등 기업 대관을 둘러싼 무분별한 로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내부 공직기강 강화에 착수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전날(13일) 전 직원 대상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함께 타 부처 퇴직 공무원의 기업 이직에 따른 이른바 ‘대관 로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내부 경계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업계에선 해당 ‘특정 플랫폼 기업’이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국회 퇴직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접촉 금지 대상에는 조사 대상 기업 관계자뿐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과의 사적인 만남도 포함된다. 공무와 무관한 모든 접촉은 그 자체로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무상 불가피한 공식 접촉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접촉의 경우 사전 내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의나 면담 시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촉 이후에는 대화 요지를 포함한 회의·접견 기록을 상세히 남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기밀이나 내부 검토 자료의 외부 유출은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부당한 청탁이나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부적절한 접촉이나 정보 유출이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와 무관한 모든 접촉은 그 자체로 의혹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공직기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이 최근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선 것도 쿠팡 대관 측의 로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쿠팡은 2021년 나스닥 시장 상장 이후 최근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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