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와중에…中 "향후 5년 CPTPP 가입 지속 추진"

호주의 한 무역항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논의된 가운데 중국 정부도 향후 5년간 이 협정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세·정책 보고회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및 포용적 경제 세계화 촉진'을 주제로 보고했다면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응답 형식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개방 확대 임무와 관련, 왕 부장은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CPTPP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양자 차원의 무역투자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자 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깊게 참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새로운 영역의 규칙 제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CPTPP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와중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가 의제로 다뤄진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전 NHK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주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뤄졌다고 재확인했다.

한국이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집권 1기이던 2017년 이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일본·호주·캐나다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출범시킨 다자 무역협정이 CPTPP로,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대만 등이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가입을 신청했다.

CPTPP에 신규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중일 갈등이 중국의 가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갈등 속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중단했고, 일본에 대한 군사용 이중용도(민수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 수출도 막았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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