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무인기 침투? 위법 발견시 처벌 가능성도…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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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현지 시간)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4. bjko@m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대화 재개 등을 통해 당면한 현안에 진입(접근)할 것이고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도 사안을 파악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인기 문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북한의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없다"며 "군이나 정부 쪽에서는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이달 초 인천시 강화군 일대 상공에서 이동하는 한국의 드론을 포착·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드론은 북한 영공을 침입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는 주장이다.

위 실장은 "(만약)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냈다면 그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며 "(사안을 살펴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등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기존 법률체계, 정전체계, 남북간 긴장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일본)=뉴스1) 이재명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오사카(일본)=뉴스1) 이재명 기자

또 "북한도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된 입장 아래에서 대처를 하고 서로 조심할 게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외교 안보 사항을 다룰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담담하게,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국 측에 대해 완벽한 단절과 강력한 거부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일부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치시켰다. '오물 풍선'이라는 도발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당시 해석이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은 지난해 8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군사합의 복원의) 방향은 맞지만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며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고 관련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있게 가야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나라(일본)=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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