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앞두고 광역의회 구성 논란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 이후 광역의회 구성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통합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지역에서는 의석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통합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전제로 한 의회 구성과 관련해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23명으로, 전라남도의회(61명)에 비해 크게 적어 통합 시 광주 지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의회를 구성할 경우,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 광역시·도 간 기능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의석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도시 행정 특성과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라남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국민 정서와 배치될 수 있고, 통합의 취지인 행정 효율성 제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통합 이후 의회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운영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의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 광역의회 구성과 관련한 내부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통합 방식, 권한·재정 특례 등 주요 쟁점이 산적한 만큼, 광역의회 구성 문제는 이번 공청회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지기보다는 향후 특별법 추가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와 전남 시·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정리해 향후 논의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광역의회 구성 문제는 구조적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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