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연간 1조원 투입…노사정, 야간노동자 실태 조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종수 상임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하떡 커팅을 하고 있다. 2026.01.08. /사진=뉴시스

정부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 한해만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사정은 범정부 지원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단축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향후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은 규모다. 우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2000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위해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보조하는 방식이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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