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경협인들에 '사과'...경협인들 5.24조치 해제 요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금강산관광 투자 기업인 등 남북내륙경협인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2016년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와 남북 간 합의를 져버렸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신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여러분께 과거 정부를 대신해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금강산 관광투자 기업인, 남북내륙기업인들께도 국가와 정부를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북한과의 교류 협력 재개를 대비한 기반 구축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민간 차원의 안정적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허브 역할을 위해 '재단'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경협 업체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판로 개척 등 실질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의 영양·백신, 보건, 물·위생, 농축산 등 인도적 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특히 개성 및 경협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추진한다.

남북경협 포럼도 복원해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제언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교류의 편의 보장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및 북한 주민 접촉 승인 등에 대한 지원 추진한다.

남북경협인들이 14일 통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오후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의 남북경협 단체는 이날 정부에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5.24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기업인들은 이날 통일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5.24 조치를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적 관계 복원을 위해 오늘부로 해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러면 기업들이 나서서 중국의 단둥, 심양, 도문,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 및 3자 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구조적 성장은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경제에 그 답이 있음을 확신한다"며 "기업인들이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 복원의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은 이 자리에서 "5.24 조치 아래에서 기업인들이 대북 관련 사업을 벌이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과의 사업 기회가 열리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들은 '선민후관'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 남북 관계 복원 역할을 하겠으니 길을 열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 간담회에 동석해 "우리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기리는 길은 평화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5.24조치라는 대결의 유물을 걷어내고 청년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승화된 추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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