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수도권매립지 이관 지방선거 후 결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지위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향후 운영계획과 이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후 공사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하면서 운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서 “6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매립지 이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한 4자 합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조건부로 포함됐다. 당시 합의체는 인천시가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고,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의 자산 운용 방안은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사 노조·인근 주민과의 갈등 대책 제시, 공사 관계기관의 운영 참여 보장도 이관 전 해결해야 할 사항에 포함됐다.

이날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행후 운영계획에 대해 “직매립이 금지됐으니 유휴부지로 4매립지와 3-2매립지 150만평이 있다”며 “약 80MW급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소각장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입지선정이 잘 안 된다”며 “4매립장에 광역소각장을 지어서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지난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뒤 소각장 정비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후 지난 13일까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하루 평균 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매립지로 들어오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