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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대덕구청장 "교부금 직접 받아야 '숨통'...재정자립도 5%p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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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며 구 재정자립도가 5%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 봤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자치 역량이 향상해 구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3.5%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자치구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01.14 nn0416@newspim.com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자치구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01.14 nn0416@newspim.com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시 자치구 권한 이양에 따른 대덕구 재정 여건 변화를 묻는 <뉴스핌> 질문에 최 청장은 "자동차세와 담배세만이라도 구가 직접 교부된다면 구 재정자립도가 현재보다 5%p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광역시 체제인 대전의 자치구는 이를 받지 못하고 대전시로부터 교부금을 배분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서철모 서구청장과 박희조 동구창장도 최 청장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자치구 권한 이양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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