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발생 시·군 '패널티' 적용...특조금 지원 제한 등

"산불대응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 제공"

경북도가 산불발생 시·군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14일 내놨다.

우선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에 집중한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군 지역에는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주·문경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산불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산불대응 단계도 축소한다. (현행 3단계→2단계)

특히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미발생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임차헬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산불방지 대책의 핵심 방향을 '대형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로 설정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산불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사./사진제공=경북도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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