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범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강남 4구·마용성' 증여 검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범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한 서울·경기 아파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값이 높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 위치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를 빠짐없이 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맡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이 공유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 가운데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대상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 조사 결과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행위 1308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1~12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위법 의심사항은 올 1분기 내 기획조사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국세청은 올 1분기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한다. 지난해 10월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0대 이하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출처 의심거래 등도 점검한다.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신고 적정여부 검증을 이어간다.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 및 사적 채무 기반 취득거래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 집중 조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8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3월 15일까지 지속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에 대해 844명을 송치했고, 이 중 구속된 이들은 18명이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는 이달 9일 기준 481건을 확인해 926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수사를 마쳤고 137명을 송치했다. 향후 서울·수도권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중·소도시의 경우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운영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기준을 기반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용수 국무 2차장 겸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검증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자료=국무조정실] 2025.12.04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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