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전·충남' 통합 챙기러 충청으로… 鄭 "野 발 빼지 말아야"·張 "지선용 졸속통합 안 돼"

여야 지도부가 14일 충청으로 향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에서 발 빼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구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구상을 뜻한다. 대전·충남 통합 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시 새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위상의 특별시 지위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체단체장이 실제로 찬성하고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라며 "저희는 여야를 넘어 충남·대전, 대전·충남 발전이라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라도 통 크게 국가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고 충남·대전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관련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장 대표는 대전·충남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란 발언을 하길 바란다"며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충남 출신 아닌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등 257개의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껍데기일뿐이라며 지방선거용 졸속통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과거 행안부 차관을 지낸 정재근 박사 등 최고의 자치 행정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연방 정부에 준하는 고도 자치권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이 핵심 알맹이는 뺀 채, 며칠 만에 뚝딱 만든 법안으로 생색만 내며 '속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1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을 생각하자.' 저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그러면 257개의 특례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법에 담기고 통합에 담겨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전·충남 통합의 실체는 빠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제대로 담겨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도 해결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