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단체, 5·24 조치 해제 촉구…"민간서 남북한 혈맥 뚫어"

김상욱 "北 때문에 시작…피해의 직격탄 우리 국민"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총 10개 남북경협 단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는 남북경협 기업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줬고 모든 경제적 혈맥을 차단했다”며 “당국 간 대화가 어려운 지금 민간과 기업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남북경제협력 단체들은 14일 정부를 향해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총 10개 남북경협 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는 남북경협 기업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줬고 모든 경제적 혈맥을 차단했다"며 "당국 간 대화가 어려운 지금 민간과 기업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가 선민후관의 대북 협력과 교류·교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며 "조치만 해제되면 기업들이 나서서 중국의 단둥, 심양,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3자 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민간이 앞장서서 막힌 남북한 혈맥을 뚫고 신뢰 회복과 평화적 관계 복원의 희망찬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압박으로 (조치가) 시작됐지만 피해의 직격탄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라며 "1000여 개 넘는 기업들의 도산 위기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는 평화가 경제 이익임을 강조했다"며 "(5·24 조치의 완전한 해제는) 한반도 봄을 부르는 첫걸음"이라고 부연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시행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다. 조치 내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 차단 등이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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