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은 역차별”…국힘·업계,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종합]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 내에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산업의 외연 확장과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국민의힘 특위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과 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오세진 닥사 의장 밒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 특위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野, 정부 대주주 지분 제한 비판 목소리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이었다. 앞서 닥사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위적인 소유구조 변경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비판한 바 있다.

최보윤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주주 지분 제한안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컸다"며 "글로벌 규제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국내에만 도입될 경우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상훈 위원장 역시 "민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경영을 저해하고 자본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탈피…민간 주도 혁신 보장해야"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업계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은행이 아닌 민간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 구조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비은행권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민간의 사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은행권 중심으로 기반을 닦되, 이후 혁신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도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해외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는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안 스케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이탈 부르는 ‘파생상품 공백’…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주요 원인인 파생상품 부재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닥사 측은 "해외 거래소들은 현물과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리스크 헤지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연결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인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허용 등 시장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입법 방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업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