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파견 종료…동부지검 “혐의사실 통보” 백 경정 “기획된 음모”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기 위해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파견 기간 백해룡 경정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14일 자로 파견이 종료된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 파견 명령 자체가 사건 실체를 덮으려는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석 달여 동안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비롯한 기존 합수단 조직과 큰 갈등을 빚었다.

서울 동부지검은 14일 “백해룡 경정의 파견 기간이 1월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을 수사하다가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간부 등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 파견 기간 내내 기존 합수단 조직 구성과 수사 내용에 반발하며 임은정 검사장 등과 지속해서 마찰을 빚었다. 합수단도 지난해 12월9일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등 피해가 커졌다며 백 경정을 겨냥했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합동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 피의자 인적 사항이 담긴 수사기록 등을 포함한 자체 보도자료를 수차례 공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이를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규정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공지에서 “백해룡 경정의 영등포서 세관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의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받은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자신의 가족사진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백 경정도 이날 파견을 마치며 합수단을 향해 다시 한 번 날을 세웠다. 백 경정은 이날 아침 서울동부지검 청사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파견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며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신분이 공직자이다 보니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 파견이 애초 이 대통령 직접 지시로 이뤄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됐으나, 백 경정은 이에 대해 “대통령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취지”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다른 할 말이 많지만 ‘회한이 많다’는 말로 정리하겠다”며 “(파견 해제로) 수사는 잠깐 멈추겠지만 수사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 파견을 마친 백 경정은 이원래 보직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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