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개혁, 어떤 것이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법안엔 보완수사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출범 준비를 해야 하는 것 등이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사퇴를 두고는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 이제 좀 논의를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입법예고를 단행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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