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지역 제한' 직접 설명

[손동균 기자]

황규철 옥천군수가 지난 12일 청성면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방식과 지역경제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핵심쟁점인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두고 주민 설득에 직접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2일 청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방식과 지역경제 변화 방향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옥천군은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9개 읍·면을 권역별로 묶거나 읍·면별 사용처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은 당초 중심생활권인 옥천읍, 북부생활권(안남·안내·군북), 동부생활권(청성·청산), 남부생활권(이원·동이·군서) 등 4개 권역으로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안) 범위 내에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논의를 거쳐 옥천읍을 1권역, 나머지 8개 면을 2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침을 세웠다.

옥천읍 거주자는 군 전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8개 면 지역 주민은 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성·동이·군서·군북면 등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돈은 있어도 쓸 곳이 없다'는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황 군수는 설명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지금의 불편함에만 머물기보다 1년, 2년 뒤의 변화를 함께 보자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국가가 사용지역을 제한한 취지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소비처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성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2251명으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한 달에 3억3000여 만원이 지역 내에 풀리게 된다.

이에 군은 기존에 없던 미용실, 식당, 소규모 마트, 생활 밀착형 점포 등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 있다는 군의 입장이다.

황 군수는 "2년 뒤 농촌 시골 마을에 어느 정도의 상권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이 사업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마을협동조합 운영, 공동체 기반 소비처 확대 등 주민 스스로 활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는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보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옥천=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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