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무인기, 민간 가능성 있으면 처벌해야...9.19 합의 복원 논의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민간 소행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나라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나 정부쪽에서 (무인기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민간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해서 파악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실장은 북한도 우리 측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균형잡힌 대처'를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무인기를 청와대에도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 이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균형 있는 입장 하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 조심할 게 있으면 하고, 짚을 게 있으면 짚고, 바람직하게는 그런 위반 사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인기 사태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체제, 정전체제, 남북 간 긴장 안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의 방향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고 대통령 지침이기도 하다"면서도 "이 사안 또한 목적을 향해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 조율 및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백업 플랜' 마련 등 검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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