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복귀 백해룡 이번엔 靑 저격? “파견 자체가 계획된 음모…지금도 분노” [세상&]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파견 종료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파견 명령 자체가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파견 명령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직자라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파견 종료 소회를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에 대해 “지금도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16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합류해 3개월간의 파견을 마치고 경찰로 원대복귀한다. 본래 근무지는 화곡지구대다.

이어 백 경정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수사공간 마련을 요청했다”며 “기대를 갖고 회신을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경정은 파견 종료 후에도 경찰에서 세관 마약 의혹 수사를 위한 수사 공간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청은 전날 백 경정의 요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파견을 마치는 백 경정은 “수사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잠깐 멈추는 것”이라며 “수사 기록은 화곡지구대에 보관할 예정이다. 수사를 지속하는 건 지휘부의 의사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합수단의 수사를 지적하며 97쪽 분량의 수사자료를 공개해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는 “정보공개는 적극 공개, 전부 공개가 원칙. 피의자들 전부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비공개는 실익이 전혀 없다”며 “또 일부 공개 또는 짜깁기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전부 공개가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 종료 관련 소회를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백 경정은 합수단 첫 출근날부터 합수단과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동부지검 합수단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임은정 검사장과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후 백 경정과 동부지검 합수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및 통신 수사 권한 등을 두고도 대립했다.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도 대립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9일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로 시작된 세관 연루설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임 검사장은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세관 직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수단이 이런 발표를 하자 백 경정은 “현장검증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동부지검 합수단을 신속히 해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백 경정 파견 끝나자 ‘법령 위반’ 통보한 동부지검
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의 파견 종료와 함께 합수단 소속 경찰관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백 경정의 영등포경찰서 세관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다.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동부지검의 입장이다.

또 동부지검은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부지검은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은 의혹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수사를 더 이어가기 위해 백해룡 경정팀을 대체할 다른 5명의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