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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찰 수사·검찰 기소가 원칙 훼손 안 돼…정부안 수정할 것"

연합뉴스TV 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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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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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반드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인데,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 검찰개혁법을 발표한 이후 여당에서는 '중수청 이원화' 등을 놓고 "제2의 검찰청"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고, 당 지지층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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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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