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넘어 논의 단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복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능성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복원 방향이 맞는 측면도 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내부 의견 조율과 함께 복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생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이른바 백업 플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에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합의로, 육·해·공 전반에서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위 실장은 북한이 주장한 ‘남측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간 차원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 정전협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재는 북한과 무엇을 협의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내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전환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북 대응은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률 체계와 정전체계, 남북 간 긴장 완화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사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남측과 미측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단절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