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살린다”…김남근 의원, 패션봉제 특별법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14일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인력난, 영세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패션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다.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부족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션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봉제공장들의 쇠퇴는 결국 패션브랜드 등 산업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책이 미비하며 종합적 지원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력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 대응이 부족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션봉제산업 지원법은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공동작업장·공동재단실·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 ▲ 판로 확대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패션봉제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산업”임을 강조하며 “산업 환경 변화로 여러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패션봉제산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봉제인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만큼 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