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개 산하기관 업무보고...공제·재정세제 분야 개혁 추진

지방재정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초점
지역경제 상생·조직문화 혁신 과제도 함께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상호부조, 재정세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상호부조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지방정부·지방공무원 맞춤형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세제 분야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4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ALM(자산부채관리) 기반 중장기 유동성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핵심 공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회원 중심 경영을 강화한다. 더불어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협력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공제사업 신상품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24년 1791억원에서 올해까지 212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원금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차등 지원도 추진된다.

또 지방재정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 등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영세 옥외광고업자를 위한 특례 신용보증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보증수수료 지원, 대출금리 인하, 보증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 배점 확대와 AI(인공지능) 활용 등 경영혁신 요소도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의 주도적인 지역 투자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간소화와 분석방법 고도화도 추진되며, 36만명에 이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770개 교육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돼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 정비 등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5극 3특' 전략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재정 운영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세과표정보시스템(LTBIS)을 적극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며 "행복한 공공 조직문화가 국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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