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사업자 지위 남용”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국내 숙박 예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지난달 24일 대전 꿈꾸는 숲에서 열린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 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중소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계약 종료 시 사용되지 않은 할인 쿠폰 비용 약 12억원을 입점 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어때 역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운영하면서 할인 쿠폰 유효 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한 뒤 미사용 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같은 달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내렸다.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사례도 포함됐다. 자동차 부품 기업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총 5억3519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시정 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인팩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수탁 기업에 서면 미발급, 불법 하자 비용 전가, 대금 감액·미지급 등을 통해 1억364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가 하청 중소기업에 입힌 피해액은 총 6억716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 요청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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