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제조 불공정에 '고발 카드'…야놀자·여기어때·인팩 등 공정위 고발요청

숙박 플랫폼의 지위 남용과 제조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인팩이피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사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미발급, 대금 부당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상품 안내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미사용 할인쿠폰 비용을 환급하지 않아 약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어때컴퍼니 역시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분을 소멸시켜 약 359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감액·미지급해 약 5억3519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팩이피엠도 2020년 1~5월 같은 방식의 위법 행위로 약 1억364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두 회사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는 총 6억7160만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다수 숙박업체에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불공정과 하도급 거래의 고질적 위법 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결정은 플랫폼 남용과 대금 미지급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거래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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