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방안, 금년 내 마련할 것"

구 부총리 "국민연금,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조화 이루는 이상적 해법 찾아야"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1.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주관한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로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본 유출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초혁신경제,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가 지난주 발표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선 "단순히 지수 편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로드맵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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