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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사카/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에 대해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토 침투 여부와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 협정에서 위반된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군·경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어떻게 (보낸) 것이 파악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체제, 정전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한다는 얘기에 대해 “정부의 방향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도 “아직 최종 결정 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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