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천 차단 나선 금융당국…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방안 검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한다. 기존 1팀 체제에서 조사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신속한 강제조사와 제재 집행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국은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 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30일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적발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조치를 진행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방식을 확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점도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확대 개편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기존 강제조사반(금융위)·일반조사반(금감원)·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된다. 1팀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조사공무원 8명 전원을 강제조사반에 배치하고 금감원 일반조사반 20명이 참여한다. 신설되는 2팀에는 금융위 강제조사반 7명과 금감원 일반조사반 14명이 우선 배치되며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인력 15명을 전원 배치한 데 이어 추가로 1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보된 증원 인력 7명은 신속히 2팀 강제조사반에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일반조사반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팀당 2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을 추가 배치하고 금감원 본원 조사 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3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2팀 체제 합동대응단을 즉시 가동할 계획"이라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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