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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와 주목된다.
14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는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오세진 닥사 의장 및 코빗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과 규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상훈 위원장, 금융위 규제에 '제동'… "민간 성과 부정하는 행정 규제 우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20% 제한’ 방안에 대해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안에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 규제로 억제하는 것이 시장 발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경영권 구조를 흔들어 책임 경영의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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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오세진 코빗 대표 및 닥사 의장은 거래서 투명성 증가를 강조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닥사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위적인 소유구조 변경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오 의장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가 강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물 ETF, 스테이블 코인 등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성과 입법이 필요하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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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규제 리스크를 넘어선 실질적 산업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 투자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정산, 송금 등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나라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해외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는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발행 및 유통 기준을 세워준다면, 업계는 그 토대 위에서 책임 있게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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