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사형 집행 없는데…尹 역대 2번째 ‘사형 구형’ 전직 대통령 왜?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린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한 데는 이번 재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를 의식면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한 박억수 특검보-

사형 구형 순간 미소 띠며 웃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35분,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굳은 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황당한 듯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건 헌정사상 두번째다.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기능을 무력화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려 했다”며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활동과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친위 쿠데타에 동참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한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꾸몄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0분 최후진술 윤석열 “공소장, 망상과 소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계엄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행정이 아니라 자유와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질서 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하는 딱 두 가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하라 이런 말은 미친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며 “제가 옛날에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라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왼손에 A4 용지 원고를 들고 강조하는 부분에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흔들거나 책상을 쳤다. 이따금 방청석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오른손 검지를 치켜세웠다.

윤 변호인단, 독재자 언급하며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 파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9시간 가량 막판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히틀러(나치 독일) 등 해외 독재 지도자를 열거하며 “이들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로 집권한 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다 종교재판을 받아야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고 했다.

윤, 9개월간 적극 방어권 행사…책임 전가하기도
약 9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부터 82분 동안 셀프 변론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수 병력만 투입했으며 평화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새롭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된 뒤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나온 뒤엔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언쟁을 벌인 모습이 화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며 “시국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고 한 장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탓한 장면도 주목받았다.

지난 5일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에게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국무위원들)이었으면 ‘계엄 선포해 봤자 야당이 해제할텐데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대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나무라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