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당뇨 막을 방법은 '세금?'… WHO, 가당음료·술에 '건강세' 도입 촉구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주류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 제품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주류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 제품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정부에 주문했다.

13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건강 관련 부담금은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담배, 당분이 첨가된 음료, 술 등에 대한 가격 부담을 높이면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의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조치가 해외 원조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들이 자체적인 보건 재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오는 2035년까지 담배, 알코올, 설탕이 첨가된 음료 등 3대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율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WHO는 여러 나라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세율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면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주류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들 제품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금 제도가 허술한 틈을 타 건강에 해로운 제품들이 저렴하게 유통되고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질환이 증가해 각국 의료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WHO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00% 과일 주스나 가당 우유, 당분이 많은 즉석 커피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맥주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6개국에서 가격이 내려간 반면, 상승한 국가는 37곳에 그쳤다. 와인의 경우도 유럽을 중심으로 적어도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다만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환영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자본력이 큰 업계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며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 등의 사례를 들며 “제대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부담금 제도가 공중보건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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