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도민 체감형 변화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한 행정체계 전환을 넘어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혁파, 민생·산업 현장 개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전북자치도는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를 사업화했고,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를 이미 시행했다. 이로써 농생명·관광·금융·민생·기반 분야 전반에서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며, 도민 삶과 지역 산업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농생명 분야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곳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돼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권한 이양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해져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 민간수의사 7명을 배치해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해소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했다.

◆문화·관광·금융 분야

무주·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돼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으로 방문객이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이 주관한 'UN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돼 벤처 창업 지원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이 개소될 예정이다.

◆민생 분야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우선구매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 구매액이 855억 원 증가했다. 수산업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해 84명을 조기 발견·치료했으며, 2026년에도 6,000명을 추가 검사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해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 등 12,110가구에 22,000여 개의 안전 물품을 보급했다.

◆기반 구축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 이양으로 행정절차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와 용도 전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구직자 609명을 발굴해 202명을 취업 연계했으며,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로 해외 인재 유치 기반도 마련했다.

◆14개 시·군별 특화사업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논콩생산, 진안 홍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치즈·낙농,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화, 무주 향로산 관광지구, 부안 운호리 관광지구,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경제 특례 등 각 시군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산업 기반도 속속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계획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연계사업과 미래 핵심산업 분야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협력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등 17개 무쟁점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