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검찰 개혁, 국민 위한 제도로 고민…보완수사 추후 논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 수사에 관련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보완 수사 문제는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보완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총리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이미 수사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해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온 사건들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완하는 정도"라며 "검찰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충실하게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거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완 수사권을 없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총리 산하의 자문위원님들의 거취에 관련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 법안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남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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