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비 결과?…美의원들 “韓, 美기업 정치적 마녀사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하원의원들이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한다면서 쿠팡을 거론했다. 일부 의원들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 주장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사진=청문회 영상 캡처.)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서 ‘미국의 기술 혁신 경쟁력 및 리더십 지속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백히 겨냥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예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미국과 합의했다.

동료 의원들도 가세했다. 캐롤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한다면서 “한국이 가장 명백하다”고 지목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노린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경영인 2명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도 표현했다. 여기서 미국 경영인 2명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사무소를 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무역 합의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펠로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코리는 “한국은 유럽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 당국의 표적이 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코리는 여 본부장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한국 내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