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AI 주권 보고서 공개…"속도전보다 전략 설정이 관건"

인공지능(AI)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속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모델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격 구도에 머물기보다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를 둘러싼 논의를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산이냐 글로벌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전략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픈소스의 함정'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시킨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 자체보다도,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전략과 정책 변화에 의존하는 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도 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유럽연합(EU)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이유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행정·보건·국방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놓일 경우, 장기적으로 전략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범용 AI와 특화 AI를 둘러싼 논쟁도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다뤄졌다. 보고서는 의료·금융·제조·국방 등에서 발전해 온 특화 AI가 '틀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평가했다. 팔란티어의 성장 사례와 에머슨,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인재 전략과 관련해서는 '10만 명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인재 영입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내 인재가 연구와 산업 현장에 머물 수 있는 연구·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 스톡옵션 등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달라지는 이른바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과 같은 유연한 보상 체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I 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