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 선고도 사형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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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13.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하자 여권에선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사법부를 향해선 구형에 준하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침대축구와 같은 침대재판을 한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충언한다"며 "(이번 판결이) 역사의 심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배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구형으로 입증됐다"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등 단 세 가지뿐"이라며 "특검의 이번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바보를 내세워 국정을 농단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주변 세력들의 욕망이 근원"이라며 "이제 선고가 남았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썼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특검 구형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전두환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도 사형을 구형받았다"며 "사법부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대한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내란 단죄에 타협은 없다"라고 했고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SNS에 "더도 덜도 말고 구형대로 (사법부가) 선고를 내리길 기도한다"고 적었다. 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필귀정의 결론"이라며 "구형대로 선고돼 미결수 윤석열이 평생 죗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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